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후변화 어떻게 막을까?

Home > 알기쉬운 기후변화 > 기후변화 어떻게 막을까? > 국제 > 기후변화협약인쇄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이란 무엇인가요?

UN기후변화협약은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인류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요소들이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 도서국가연합 및 EU 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규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이 반대하여 단순한 노력사항으로 규정됐습니다. 2005년 현재 189개국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과 기술, 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는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정장의 보장원칙'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상기후현상 예방에 힘쓴다는 뜻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의 의무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모든 국가들이 부담하는 공통적인 의무사항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 수립 시행하고 공개하는 것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 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하는 특정의무사항에는 공동, 차별화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들이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했나요?

협약체결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유럽연합(EU)과 동구권국가 등 41개국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선진국(부속서 I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갖는 부속서 II 국가들이 있습니다. 부속서II 국가에는 동구권 국가가 제외된 OECD 24개국 및 EU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비 부속서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나라들은 국가보고서 제출 등의 협약상 일반적 의무만 수행합니다.

기후변화협약과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에 있나요?

우리나라는 93년 12월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비 부속서 국가로 분류되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협약상 일반적 의무만 수행하면됩니다. 그러나 OECD가입 이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빨리 자발적으로 부속서I 국가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기후변화협약 메뉴 QR코드, URL : http://gihoo.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OM_000003102003001001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정보 입력
정보 담당자 :
담양군 생태환경과 환경정책 

결과보기

만족도조사결과 (참여인원:0명)

요약설명보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닫기

  • 매우만족
    매우만족0표
  • 만족
    만족0표
  • 보통
    보통0표
  • 불만족
    불만족0표
  • 매우불만족
    매우불만족0표

결과보기 닫기